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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June 09, 2008

촌놈을 위한 제국은 없다 – 우석훈(http://retired.tistory.com)

<TD colSpan=2>[10기 8강] 세계화 시대, 촌놈들의 제국주의 _ 우석훈

경제학자 </TD>

감이 안 잡힙니다.
웃어야 합니까, 울어야 합니까.

마이크를 잡은 강사는 ‘한국이 언제 망할 것인가’ 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고 합니다.
강의실 안 가득 웃음이 터지지만, 강사의 논리는 매섭습니다.

10기 평화나눔 아카데미 여덟 번째 시간은 ‘촌놈들의 제국주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나가야 산다고 믿지만, 나가면 깨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거침없는 입담으로 서늘한 웃음을 전합니다.
물론 ‘웃기는’ 이야기는 아니였습니다.

“외국에서 돈만 벌어오면 괜찮다” 

우석훈 선생은 “현재 한국는 일련의 제국주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IMF 사태 이후 한국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징후들을 짚기 시작합니다.

“첫 사건은 DJ정부 후기 국정 운영 방향으로 동북아 중심국가라는 구호가 등장한
일입니다. 이때만 해도 제국주의까지는 아니고,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구호는 가장 중요한 정책기조로 떠오릅니다.
금융, 서비스, 물류의 허브를 꿈꾸면서 인천 자유무역 지대를 건설하는 등 토건형
성격까지 갖게 되죠.”

그는 “소극적이던 한국인들이 IMF 사태 이후 힘을 갖고 밖으로 나가려는 경향이 생겼다
“고 분석합니다. 황우석 사태, 영화 디워 논란, 우주인 사업을 향한 열광 등도 모두
하나의 흐름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 파병의 명분 역시 ‘국익’이었습니다.

“황우석 사태가 터졌을 때 YMCA에서 십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하죠.
강사들이 난자 이용을 비난하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제국주의를 수용하게 됩니다. 외국에서 돈만 벌어오면 뭐든지
괜찮다는 겁니다. 그게 제국주의죠. 본토에서만 벌이지 않는다면 전쟁도 문제 될 것이
없죠.”

그는 “앞으로도 한국이 제국주의를 추구할 확률은 90% 이상”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70% 이상의 대외의존도를 지닌 한국경제는 성장을 위해 더욱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밖에서 벌어 안을 살찌우는 것 외의 다른
방식은 모르는” 나라입니다.

비극, 아니 희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석훈 선생에 따르면 “우리의 제국주의 전략은
잘 먹히지가 않는다”고 하는군요. 

“자주개발 이란 말이 있죠. 외국에 나가 직접 자원을 개발해 안정적으로 수급하자는
거죠. 그런데 석유 개발의 경우 성공률이 5%도 채 안 됩니다. 차라리 사오는 것이 나은
실정이죠. 아프리카에도 경제특구를 만들려고 했지만 중국과의 경쟁에서 졌습니다.
일련의 제국주의 흐름이 있는데, 잘 안돼요. 한국한테 먹히는 나라가 없습니다.(웃음)”

친미 국가에 미국 경제 전공자가 없다? 

웃지 못 할 희극이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우 연구위원은 “외국에는 있지만 한국에는
없는 상식적인 학문을 떠올려보라”고 주문합니다.

“인류학과 생태학입니다. 두 학문의 특징은 제국주의 학문이라는 점이죠. 정복하려는
나라의 약점이 무엇인지, 무엇을 빼앗아 와야 하는지 알려면 이 학문들이 필요하죠.
아프리카 인류학이 최고로 발달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한국보다 한국의 생태학
자료가 더 많은 나라가 일본이고요.”

그러나 제국주의 경험이 없는 한국에는 인류학과 생태학이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두 학문의 부재로 인해 한국은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같은 OECD 국가라고 해도 식민지 지배 경험이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지역학도 없습니다. 박노자 선생이 왜 오슬로에서
한국학을 공부하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한국도 모르고, 외국도 모르게 된
겁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을 들려줍니다. ‘촌놈들의 제국주의’의 실체가
수강생들에게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국회가 FTA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자문을 구할 미국 경제 전공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찾지 못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학위를 따와도 정작 미국 경제를 전공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아프리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장사꾼은 있어도 지역학 전공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역학에 약합니다.”

‘나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명제가 우리를 지배하지만,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싸움에 나서는 촌놈들은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것으로 그치면
다행입니다. 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노리는 촌놈들의 움직임은 더욱 커다란
비극을 예고합니다. 만만치 않은 두 이웃, 중국과 일본의 존재가 비극의 씨앗입니다.

에너지 자원 둘러싼 위험한 ‘삼국지’ 

두 나라는 ‘우리와 전혀 친하지 않은’ 이웃입니다. 그러나 우석훈 선생은 “한국을
포함한 세 나라가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세 나라 모두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면서,
에너지와 자원의 의존도가 높죠. 지속적으로 시장 확대와 자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양극화 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 격차사회, 중국에서는
단절현상이라고 불리죠.”

중국 사회에는 ‘중국 A’ 와 ‘중국 B’로 불리며 교류가 전혀 없는 두 계층이 존재합니다.
도시에 거주하며 영어를 잘 하는 ‘중국 A’ 와 달리 ‘중국 B’는 농촌에 살며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신분 상승의 기회를 박탈당한 하층 계급은 전쟁이 터질 경우
손쉽게 국가의 동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B의 비극’ 으로도 불리는 사회구조가
중국의 제국주의를 가속화 하는 셈입니다. 

결국 서로 이웃한 세 국가는 자원과 에너지 확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끝없는 경쟁
을 벌이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2050년이 되면 세계의 석유 수요를 더 이상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2030년부터는 석유 자원의 선점을 위해 전쟁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죠. 삼국은 아마
수많은 국지전을 벌이게 될 겁니다. 본토가 아니어도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전쟁을
벌일 수 있어요. 이미 수단에서는 경쟁이 시작됐죠.”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자원 수송로가 지나는 남중국해에서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사시 중국이 남중국해를 봉쇄해 한국과 일본의 숨통을 조일 수 있기 때문에
삼국은 해군력 증강을 통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흐름에 따라 세 나라의 경쟁이 가열되면 결국 군부와 극우파의 발언권이
점점 커지게 되죠. 평화세력과 전쟁세력이 공존하는 세 나라 에서 전쟁세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삼국에 어떤 성격의 정부나 여당이 들어서든지 완화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전쟁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석훈 선생은 한-중-일의 대립 구조가 19세기 후반의 프랑스-독일-이탈리아의 관계와
역사적으로 가장 닮아있다고 말합니다.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세 나라의 대립은 결국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파시즘 정권을 탄생시켰고, 그 끝은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한-중-일 삼국이 자원 소비를 줄이면서 전쟁의 가능성을 제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선생은 “한국과 중국은 그럴 마음이 아예 없고, 일본은 별로 줄일 것도 없다”며
우려합니다. 게다가 좌파를 표방하는 지식인조차도 중국과 일본 얘기만 나오면 민족을
들먹이며 흥분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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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스무스에게 배워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각국의 전쟁세력을 누르고, 평화세력의 힘을 키울 수 있을까요.
유럽의 예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을 통해 경제적인 통합을 이뤄냈을 뿐 아니라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냈죠. 유럽 전체 학생의 6~7%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유럽 내외의 국가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에라스무스 세대’들이 12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은 유럽통합의 기반을 다지며 유럽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삼국도 이러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사회를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모양새만 갖춘 것이 대부분 이죠.
현재 중3, 고1 또래의 학생들에게 많은 평화 교육을 실시하고,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전쟁을 막는 세대로 키워내야 합니다.”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의 십대들은 중국과 일본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석훈 선생의 진단입니다. 에너지, 자원,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심해지면 감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유입니다.

“평화는 평화로울 때 지켜야 합니다. 지금은 한-중-일 사이에 전쟁이 난다고 하면
모두가 웃어넘기지요. 이런 시기에는 평화를 위한 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군사적 분쟁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한 상황이
되면 평화라는 말은 꺼내지도 못하게 될 겁니다.” 

우석훈 선생이 제시하는 해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를 줄이는 일이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름 값이 올라도 경차로 바꾸거나
차량 이용을 줄이는 사람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석훈 선생은 “개인이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절망적인 상황의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개별적 판단을 하기 보다는 남의 생각,
흔히 말하는 상식만을 따라가려고 하죠. 상식은 바꾸기 힘듭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남의 생각에 묻어가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현재의 십대는 그래도 다른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판단을 통해 각자의 의견이 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죠.
똑똑한 십대들을 보고 이십대들도 열 받아 똑똑해질지 모르죠(웃음). 사람의 본성은
못 바꿔도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DIV></DIV></DIV></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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