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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July 14, 2008

한국정치 웹 2.0에 접속하다 – 강원택(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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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한 진단

학부와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배우는 동안 강원택의 논문을 읽을 때마다 신선한 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영국에서 공부를 했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David Held가 재직하는 LSE(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에서 박사를 마쳤다는 점은 그에 대한 약간의 환상과 미국 정치학 박사들과는 전혀 다른 담론을 전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했다.

정당론과 정치과정론 수업을 들을 때마다 정진민으로 정리되는 ‘원내정당화’론자들의 ‘엘리트주의’가 기분 나쁠 때마다 강원택의 주장들은 나름의 해독제로 작용되었다.

그리고 3년이 지나 그의 책을 다시금 읽어보게 된다. 요새 한겨레나 경향신문 등 진보적 미디어에 자주 기고를 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정치학적’ 관점과 그 대안은 어떻게 만들어 지고 있는 지가 궁금했고, 그 밑바탕의 진단 역시 보고 싶었다.

책을 주문했고 받자마자 읽기 시작했다. 초반부의 웹 2.0과 정치의 연관관계를 만들어 내는 부분은 굉장히 인상적이다.

그런데 인터넷이 이처럼 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 까닭은 신속성, 쌍방향성, 다수의 동시 참여 등과 같은 기술적인 속성 때문만이 아니다. 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인터넷이 나타나면서 정치가 우리의 일상생활로 파고들었다는 점이다. 즉 인터넷이 나타나면서 정치 활동의 영역과 일상생활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고 경계도 애매해졌다(p.25).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 정치 참여의 폭이 커지고 논의되는 이슈도 다양해졌으며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적극 논의된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개인의 일상생활 ‘저편’에 머물러 있던 정치가 은밀한 생활공간 안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침투해 온 것이다.
인터넷이 등장하고서부터 정치 참여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만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이유는 참여의 물리적 비용 못지않게 이처럼 전통적으로 생각해온 정치 영역과 일상생활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진 점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전통적인 정치 참여 방식에 대한 저항감과 거리감은 여전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한 참여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다(p.27).

(그러나) 웹 2.0 시대는 직접민주주의와 같은 이상적인 거대 담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의 활동을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국가에 대한 국민의 견제와 감시의 역량을 강화시켜준다. 그리고 이 점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참여와 개방을 통해 형성되는 ‘집단 지성’이나 ‘대중의 지혜’는 소수 엘리트나 전문가의 탁월함보다 평범한 일반인의 생각의 합을 더 우월하게 여긴다. 이것이 웹 2.0 시대가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갖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이다. 엘리트의 특권을 배제하고 대체로 평범하고 비슷한 능력을 갖는 건전한 시민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이상과도 적절히 부합된다(pp.38~39).</BLOCKQUOTE>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갖는 양상이라는 것이 ‘직업적 정치인’ = ‘엘리트’ = ‘전문가’들에게 위탁한 대중의 지속적인 참여를 담보하기 어려운 민주주의였다면, 반대로 웹2.0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의 ‘민주주의’를, 시민의 존재가 발현되는 그런 가능성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하지만, 정당의 하향식 접근(이를 테면, 국회의원과 정당 등 정치사회에 대리인들이 내려주는 정보를 대중이 ‘받아’ 보라는 식의 태도)과 선거법의 구태의연함은 아직 이러한 새로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먼저 정당의 대중에 대한 접근의 문제를 살펴보자.

… 국회의원과 후보자들의 거의 모든 홈페이지는 홍보물이나 당원집회를 통해 그러듯 정치인과 관련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하고 자신의 활동이나 역량을 홍보하는 기능에 집중되어 있다. 게시판이나 Q&A 등을 갖춰서 방문자의 반응을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부분적으로 상호 교류를 추구하더라도 방문자는 정치인이 주도하는 논의의 장에 수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이메일이나 핸드폰 문자 발송 역시 정치인과 관련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알리기 위한 방편이다.
즉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이 유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는 제공된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관계가 지속됐다(pp.98-99).촛불 집회의 국면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시민들의 의견이라는 것과 기성 (보수) 정치인들이 만들어 내는 의견의 차이가 그 간극을 좁히기 어려웠던 이유의 중심에 사실 이러한 측면이 내재해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더더욱 문제는 시민사회의 활력을 차단하는 법제이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선거법은 선거 운동의 방식과 선거 운동의 주체를 극단적이라고 할 만큼 엄격하게 규정해놓았다. 이 법에는 제한, 금지의 내용을 담은 조항이 무척 많다. 특히 선거 운동을 규정한 부분가운데 제84조부터 제110조까지 27개의 연이은 조항은 흥미롭게도 모두 금지, 제한의 내용을 담고 있다(pp.100-101).

현실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선거 운동은 오히려 강한 제한을 받는다. 대통령 선거를 180일 앞둔 날부터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올리지 못한다. 또한 휴대폰의 문자, 음성 메시지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면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며 4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러한 조항은 최근 관심의 대상인 UCC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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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행 선거법은 “원칙적으로 웹 2.0시대가 몰고 온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p.104)고, “선거 운동의 정의가 애매하며 사전 선거 운동 금지는 현실적으로 무리한 조치”(pp.106~107)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궁극적으로 “과연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논의와 참여를 규제하는 조치가 현실성”(p.111)이 있을 지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떠올리게 한다. 21세기에 이르러 우리는 독재시대식의 규제와 함께 정치를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다.

정치가 축제의 장이 되기 시작하고, 자신의 생활의 문제가 정치의 영역으로 분기하기 시작한 2008년의 시점에서 저자의 이러한 지적은 한국 정치를 바라봄에 있어서 굉장히 정밀한 분석의 준거점을 제공한다.

아직 부족한 모색

하지만 그의 한국 정치를 읽어내는 진단의 도구들이 날카로운 것과 달리, ‘정당정치’라는 그의 ‘전문영역’에 있어서의 대안 모색 부분에서 갈증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나보다.

이를 테면 그는 대중정당화와 원내정당화라는 두 가지 길 모두를 비판을 한다.

즉 대중 정당 모델은 다수 지지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조직화하는 당 기구의 역할과 이념적 교화가 중요하다. 대중 정당에서 조직 활동의 주도권은 당 지도부와 중앙당, 당관료와 같은 당 조직이 가지며 당원의 참여는 지역별, 선거구별로 위계적인 조직망을 갖춘 당 조직을 통해 이뤄진다. 당의 강령이나 대표자회의에서 추인 받도록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중앙당에서 만들고 결정한 내용이 위계적인 조직망을 통해 상의하달식으로 전달되는 방식이 보통이다.
(그러나) 인터넷 시대, 특히 웹 2.0 시대에 이러한 대중 정당 모델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웹 2.0 시대의 정치 참여는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행하는 특성을 보이며, 이를 위한 플랫폼 공간을 필요로 한다. 즉 이 시대의 정치 참여는 정당이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활동이 이뤄지는 결집의 무대를 제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한 정치 관련 정보를 확산할 때도 중앙당에서 만든 것을 상의하달식으로 전달하지 않고 개별 지지자나 당원, 또는 유권자가 개방된 공간에 들어가서 스스로 만들고,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형태로 이뤄진다(pp.124-125).

원내 정당화는 조직으로의 정당party-as-organization을 약화하고 당원과 같이 이념적 정체성을 기초로 한 결집 대신 ‘유권자 대중’과의 관계를 강황하며 의원들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진다. 중앙당이나 당 사무국, 당료, 당 지도부, 강한 이념적 일체성, 위계적 당조직과 같은 대중 정당의 모든 주요한 특성을 배제하고, 원내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당 조직, 개별 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분산화, 지역구 중심의 정치, 무시해도 될 만큼 약한 당 기율, 의원들 간 느슨한 연대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외형적으로 정당의 울타리를 치기는 하지만 실제 운영은 내부 의원들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존하며, 정당간 이념적 차별성은 그리 크지 않다. 대중 정당이 당원 중심이라면 원내 정당은 불특정 다수 유권자의 지지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p.125).

(반면) 우리나라처럼정당 체계가 유동적이고 정당보다는 인물을 중심으로 결집되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현실에서 조직으로서 정당의 약화는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우리 정치인들의 정당의 규율이나 당 내부의 통제에서 자유롭고 이념적 정체성도 중요하지 않게 된다면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이 쉽게 이뤄질 테고, 그에 따라 얼마든지 기존 정당이 분열하기도 하고 새 정당이 만들어지기도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비판받아온 한국 정당 정치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이념적 차별성이 없다는 것인데, 원내 정당 모델에 따라 집단의 정치적 정체성을 약화시키면 우리 정당 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p.127)</BLOCKQUOTE>하지만 이러한 비판의 결과로 나오는 저자의 대안적인 정당의 모색부분에 난 동의하기 어렵다. 아니, 더 정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2002년의 노사모와 그 이후 박근혜 미니홈피의 성공은 웹 2.0 시대를 맞아 정당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사해준다. (중략) 두 사례 모두 정치인과 관련한 조직이면서도 노무현이나 박근혜 당사자가 조직을 주도하며 이끌지 않고 정보의 생성이나 유통 역시 상의하달이 아니라 사이트 방문자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만들어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pp.134-135).
이런 특징을 참조할 때 웹 2.0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정당 모델로는 일사분란한 위계적인 조직보다 일종의 정치적 연대, 연합의 중심체로 기능하는 조직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즉 정당이 고유한 이념적, 정책적 정체성을 지니더라도 이를 느슨하게 정의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개방적인 정치적 네트워크의 허브로 자리 잡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역적으로 수직적인 조직화가 과거 대중 정당의 특성이었다면 이제는 기능적인 면에서 수평적인 조직화를 추구해볼 만하다. (중략)
이런 조직적 특성은 정보화, 분권화, 거버넌스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적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네트워크형 정당 조직은 자발적인 참여자가 많지 않다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정당이 조직체로서 유지되고 시민 사회와 국가를 잇는 채널로서 수행해온 전통적인 기능도 계속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pp.135-136).</BLOCKQUOTE>문제는 ‘정치’라는 것을 규정하는 그의 맥락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난 ‘정치’를 거버넌스(즉 협력적 통치)의 틀로 묶어버리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그것을 ‘사회적 흐름’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이데올로기’적 혐의를 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요 몇년간 ‘정치과정’라는 것이 마치 ‘답이 정해진 수학문제’를 푸는 것처럼 규정되고, 정당론의 결빙테제(립셋 & 로칸)에서 주장했던 계급간의 균열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해체된 상태로서의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마치 있는 것처럼 규정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시나리오 그대로를 가지고 한국 정치에 기계적으로 대입하려는 정치공학자들이 너무 많다.
그들에게 도대체 정치라는 것은 무엇인가? 마치 니콜슨의 ‘외교론’에 나오는 듯한 신사들의 매끈한 대화의 그런 과정만을 정치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또한 시민사회란 무엇인가? 인터넷으로 아름다운 주장만을 펼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여론이라할 수 있는 것인가? 혹은 그들만이 ‘시민’으로 호명될 수 있다는 것인가?

시민사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억대 연봉의 화이트 컬러, 교수 등까지 모두 포함한 다양한 집단들이 모여있는 공간이고, 이는 다원주의자들의 말처럼 다양한 이해만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적대’적 균열 또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중대한 균열이었던 ‘계급’을 통해서 유럽은 대중정당을 만들어왔다. 그리고 그 대중정당들이 자신들의 계급을 대표하여 의회에서 싸우고, 또 자신의 계급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반대로 그 계급의 이해를 관철하는 식으로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만들어왔다.

저자는 ‘원내정당화’를 비판할 때, 정당의 이념적 차별성(정치적 정체성)이 약해지는 것을 말했었는데, 대중정당에 대한 논의와 상관없이, 정치라는 것 자체의 저자의 규정은 ‘이념적 차별성’이 존재하기 어려운 구도로 논의를 몰고갈 혐의가 다분하다.

‘느슨한 정치적 네트워크의 허브’라는 말이 아름답지만 한편으로 공허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위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정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입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가장 낮은 바닥까지 적용되는 결과들을 산출해 낸다.
하지만 한국의 지금까지의 정치라는 것은 언제나 ‘협애한 이념적’ 기반이라는 최장집의 주장처럼 사회경제적 균열이라는 것 대표하는 정치적 주체를 ‘생략’한채 진행되어왔다. 그런 현상과 정치에 대한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규정’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한국사회에 상존하는 시민사회의 경계들이라는 것, 균열이라는 것의 치명적 결과에 대한 논의를 마치 ‘점잖지 못한 것’처럼 만드는 지적배경하에서 만들어 졌음을 증거한다. 자꾸만 ‘거버넌스’와 ‘느슨한 정치적 네트워크의 허브’라는 말을 생각할 때, 화이트 칼라의 고소득 노동자들의 ‘키보드 워리어’질과 점잖은 목소리만 생각이 나는 것은 내 과민함에서만 오는 것일까?

‘네트워킹’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네트워킹’의 공간은 단순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을 포함한 영역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네트워킹’의 주체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 계층’과 너무 바쩌 정치적 의사를 내기조차 힘든 ‘비정규직’들을 포함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점잖을 수 없어서 ‘악에 받친’ 소리만 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모색을 빼놓고 한국 정치의 진화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생활의 정치화’라는 웹 2.0의 테제가 작동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물론 짧은 책에서 이 모든 논의를 다시금 논여낼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촛불정국에서 벌어졌던 시민사회의 아젠다들의 ‘정치화’라는 과정을 진단할 때, 여전히 저자의 진단은 옳고 또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많다.

하지만 그 대안 모색에 있어서 그의 주장 뿐 아니라, 더 급진적 주장들과 ‘정치’에 대한 재정의가 가능할 만큼의 틈새가 있음은 자명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이들은 더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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