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민주화, 제3산업화

말 만드는 데 능하지 않아(노잼) 이런저런 담론 판에서는 늘 빠지려 하는데,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다.

최근 10년간 예비군 / 민방위 훈련의 정훈교육에 가면 한국 현대사에 대한 요약으로 건국 / 산업화 / 민주화 / … (공백) … / K-POP, 한류를 포함한 글로벌 위상! 뭐 이런 식이라고 했었는데.. 조금 더 진지하게 이런 건 어떨까 싶다.

1) 건국(리승만) 2) 제1민주화(장면) - 4.19등 학생운동이 주도가 된 시민혁명 3) 제1산업화(박정희) - 수출주도성장과 중화학공업화의 발전국가 4) 제2민주화(6공화국) - 5.18, 6월 항쟁, 그리고 노동자 대투쟁. 즉 대의민주주의의 질적 도약과 산업 민주주의의 형성 5) 제2산업화(국민의 정부~참여정부) - IMF 이후 지식기반경제의 형성과 수출주도성장의 최절정기 (반도체 / 자동차 / 조선 / 휴대전화 등) 6) 제3민주화(박근혜퇴진기) - 촛불혁명 7) 제3산업화(민주당 3기?) - 제조업의 질적 혁신과 IT, 에너지 산업과의 시너지, 권역균형성장를 통한 탈추격형 혁신성장

엮어 놓고 나면 한국은 민주화를 하고, 산업화를 하며 다시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도약시키고, 민주화된 사회의 기반과 병행해 산업화로 다음 축적전략을 만들어 온 국가라고 볼 수 있음. 달리 말하면 민주화의 힘으로 산업화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산업화의 기반이 민주화를 추동했다고 볼 수 있다. (일련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지금은 6에서 7로 넘어가는 단계, 결국 5와 7은 민주당계 정부의 작품이고 작품이어야 할 건데 잘 할지는 아직 미지수.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긴 하고.. (물론 7은 과제의 특성이 아직 모호하고 뜬구름 느낌은 있음.)